전국민 방역지원금 신청 금액 홈페이지
코로나를 지나 이제 위드코로나로 일상으로 단계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에 발 맞추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 6차 재난지원금인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 신청 금액 홈페이지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전국민 방역원금 지원금액
이미 2022년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 국회 승인이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을 마련해 내년 1월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인당 지급액은 20만~25만원으로 예상되고, 전국민에게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전국민 방역원금 지급시기
무엇보다 언제 얼마나 지급을 받는지가 아주 큰 관건인데요, 금액은 1인당 전국민에게 20만~25만원이고, 지금시기는 내년 1월 빠르게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추진 계획과 일정 금액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기본적인 윤곽은 시기와 금액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내년 초에는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구입하고 사업장의 방역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3.전국민 방역원금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사용처는 제한 없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예산 확보 방안
내년초 지급예정이라고 하는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예산은 10조~15조원 정도에 이를예정이라 많은 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국민 방역지원금은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며, 재원은 2021년 올해 세입으로 들어올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세입을 어떻게 내년에 사용할지 의문이실텐데요, 그 방법으로 납부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잡아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올해 세입은 올해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납부 유예등의 방법으로 내년에 세입으로 받아 지출할 예정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재정법상 올해 세수가 남더라도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금 등에 써야하는 만큼 민주당은 연말 세금 납부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이렇게 되면 연말 세금납부분이 2022년도 회계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온전히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5.내년도 예산 확정은 언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아마 이때 6차 재난지원금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예산 처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와 조율을 하고, 다음주부터 본격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과의 협의등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방역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금까지 5차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각 지원금마다 고유의 이름으로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kr등으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5부제등으로 단계적으로 신청,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예산처리 여부와 신청방법 지원금액등 다양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보는 신속하게 업데이트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